[배태섭 목요칼럼] 2단계, 3단계를 놓고 빠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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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물류 대표 배태섭 작성일20-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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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물류 대표 배태섭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3단계를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유럽 국가들에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도시 전체가 락다운에 이르렀고 국민의 일상이 전체적으로 멈춰졌다. 당시 유럽 국가는 확진자가 하루에 1~2000명씩 쏟아질 때였다.
3단계 격상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측은 정부다. 그럴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이 치명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0명을 오고가는 확진자 증가추세로는 아직 그 정도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아직 병상이 모자라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의 여유도 있으므로 2단계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 3단계 격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는 했지만 8·15 광화문 집회 직후 우려했던 만큼의 발생 추이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참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발표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불안한 국민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더 늦기 전에 3단계로 격상해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전국민이 습관화 되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발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대부분의 직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전한 가정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출퇴근길에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업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현장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로 대신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격상되면 가장 먼저 자영업자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프리랜서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3단계 격상은 곧바로 '사회적 봉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초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인 중국 우한이 수개월 도시를 봉쇄하고 인적이 끊겼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생활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국가 전체가 입은 경제적 타격은 쉽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봉쇄'다.
3단계 격상이 아니라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공공시설은 현재 2단계에서도 문을 닫고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고 모든 일상이 정지 상태로 바뀐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3단계를 발효하지 않았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였다.
여기에 경제가 우선이냐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의 경제가 곤두박질치더라도 도저히 회생불능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상당부분 도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술인과 프리랜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일일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만일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국민의 생명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더 늦기 전에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단계 격상을 두고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은 모두가 수긍이 가는 것이므로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불안하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곧장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관념이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2단계, 3단계의 논란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방역 모범국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TS물류 대표 배태섭 kua348@naver.com
3단계 격상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측은 정부다. 그럴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이 치명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0명을 오고가는 확진자 증가추세로는 아직 그 정도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아직 병상이 모자라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의 여유도 있으므로 2단계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 3단계 격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는 했지만 8·15 광화문 집회 직후 우려했던 만큼의 발생 추이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참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발표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불안한 국민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더 늦기 전에 3단계로 격상해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전국민이 습관화 되지 않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격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발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대부분의 직장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전한 가정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출퇴근길에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감염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업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현장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로 대신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격상되면 가장 먼저 자영업자들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프리랜서나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3단계 격상은 곧바로 '사회적 봉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초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인 중국 우한이 수개월 도시를 봉쇄하고 인적이 끊겼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생활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국가 전체가 입은 경제적 타격은 쉽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봉쇄'다.
3단계 격상이 아니라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생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많은 이들이 모이는 공공시설은 현재 2단계에서도 문을 닫고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고 모든 일상이 정지 상태로 바뀐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3단계를 발효하지 않았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였다.
여기에 경제가 우선이냐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우리의 경제가 곤두박질치더라도 도저히 회생불능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상당부분 도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술인과 프리랜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일일이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만일 시기를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국민의 생명이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더 늦기 전에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단계 격상을 두고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은 모두가 수긍이 가는 것이므로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불안하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곧장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관념이다.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2단계, 3단계의 논란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방역 모범국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TS물류 대표 배태섭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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