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의회 김태현(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정산 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태현 의원은 “지방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다”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등 2020년도 편성된 예산은 610억원 정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적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우리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 또는 사업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단체에게도 보조금이 지원되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을 더욱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보조사업의 정산서류 작성을 보조 사업자가 아닌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조금 정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