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염색공단 낙하산인사 의혹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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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28 16:5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을 비판하며 대구염색공단 낙하산인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강진삼 전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등의 대구염색공단 취업과 관련한 대구시 관계자의 알선, 청탁, 압력 여부 등 감사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강 전문이사 등의 대구염색공단 취업과 관련해 대구시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구염색공단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인 대구시 섬유패션과에서 승인절차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염색공단은 대구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돼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거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승인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퇴직공무원이 유관업종의 민간기관·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 로비, 특혜 등의 비리의 가능성은 현저히 커진다"며 "퇴직공무원의 유관 민간기관·기업 취업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대기환경분야 업무 전반을 관할했던 환경정책과장이 대구지역의 최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구염색공단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도록 승인해 준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전무이사 등의 취업 전후에 대구염색공단 안팎에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과 공개모집의 과정을 거쳐 채용됐단 점 등을 감안하면 승인절차만 진행했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구염색공단이 대구시 행정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 전무이사 등의 취업이 대구시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대구시가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강진삼 전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등의 대구염색공단 취업과 관련한 대구시 관계자의 알선, 청탁, 압력 여부 등 감사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강 전문이사 등의 대구염색공단 취업과 관련해 대구시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구염색공단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인 대구시 섬유패션과에서 승인절차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구염색공단은 대구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돼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거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승인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퇴직공무원이 유관업종의 민간기관·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 로비, 특혜 등의 비리의 가능성은 현저히 커진다"며 "퇴직공무원의 유관 민간기관·기업 취업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대기환경분야 업무 전반을 관할했던 환경정책과장이 대구지역의 최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구염색공단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도록 승인해 준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전무이사 등의 취업 전후에 대구염색공단 안팎에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과 공개모집의 과정을 거쳐 채용됐단 점 등을 감안하면 승인절차만 진행했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구염색공단이 대구시 행정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 전무이사 등의 취업이 대구시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대구시가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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