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p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등을 명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2018년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했는데,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2019년에는 42.6%나 급증했다.
 
더나아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가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3차례나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며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