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경주 지역주민들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면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재검토위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주말 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 확충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지역주민 종합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수렴 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정리하고 경주 지역실행기구에 제출된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협약에 따라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경주시에 보내야 하고 경주시는 이를 다시 10일 안으로 재검토위에 넘겨야 한다.

이럴 경우 재검토위가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다.
 
  그러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에 맞춰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방폐학회는 월성 원전의 포화시기를 2022년 3월로 추정했고 일반적으로 맥스터 건설에는 19개월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재검토위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경주시에 빠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검토위는 결과를 받으면 통계적 분석과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권고안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단, 맥스터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은 법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실제 법적 조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경주시의 신고 수리 여부에 달렸다.

이윤석 재검토위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은 "기본적으로 경주 시민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권고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다만 8월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니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경주 시민들의 의사가 실현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