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증설` 의견 취합 완료… 주낙영 시장 ˝시민 뜻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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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7-21 20:40본문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사진)은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21일 오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지역 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맺은 협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1일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개봉에 따른 중간 개입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재검토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이날 경주시로부터 받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22일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권고안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주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돼 출범했지만 5개월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최소 공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야 논의를 시작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사되기도 했다"고 거론했다.
특히 주낙영 시장은 중앙 정부에 맥스터 증설 여부와 관련해 추가 건설로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할 것"과 "경주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주변지역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약 1229억 원의 지방세와 지역 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경주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주 시장은 21일 오후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지역 실행기구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맺은 협약서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1일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개봉에 따른 중간 개입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밀봉된 상태 그대로 재검토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이날 경주시로부터 받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22일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내부 논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권고안은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게 된다.
주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로 경주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그동안의 지역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안정과 화합 속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돼 출범했지만 5개월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최소 공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야 논의를 시작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반핵단체의 방해로 수차례 설명회가 무사되기도 했다"고 거론했다.
특히 주낙영 시장은 중앙 정부에 맥스터 증설 여부와 관련해 추가 건설로 방침이 정해질 경우, "정부는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까지 경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보상방안을 제시할 것"과 "경주시, 사업자 및 지역주민단체 대표를 포함해 맥스터 증설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책임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주시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이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주변지역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약 1229억 원의 지방세와 지역 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경주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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