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이 지난 16일 관내 지하철역 및 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7월부터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을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복지닥터’ 부정수급 전담반과 함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부정수급 모니터단 추진 및 독자적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벌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 10일 공포했다. 신고 내용과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모니터단은 9개 읍·면에서 추천받은 인원 등으로 구성해 전담반과 함께 부정수급을 적발한다.

전담반 내 신고센터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달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신고 배너를 표출하는 동시에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 배부와 함께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을 관행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꾸기 위해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또 주기적으로 관내 복지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예방 교육 및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관내 지하철역(문양역, 대실역) 및 공원(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 일대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외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보장 비용 징수뿐만아니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 고발 조치 및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추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기능을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누수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건정성 제고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정책, 행복한 감동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