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재명 무죄 파기환송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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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16 17:47본문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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