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검언유착 의혹 사건 법무장관은 즉각 특검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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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7-06 20:11본문
↑↑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특검 실시 결정하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박호환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해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추미애 장관은 연거푸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다"며 "여권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라며 "채널A 사건을 추 장관의 지휘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추장관의 지휘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추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미래통합당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 의원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해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추미애 장관은 연거푸 사상 두 번째, 세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다"며 "여권은 연일 윤석열 총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라며 "채널A 사건을 추 장관의 지휘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추장관의 지휘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혀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온 나라를 뒤흔든 추미애 장관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만약 추 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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