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2718억원을 복구·증액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오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2일 예결위 심사를 진행한 뒤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위는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첫 회의를 열고 당초 3차 추경안에서 총 2718억원을 수정 증액했다.
　
  교육부 예산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사업으로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고등교육 긴급지원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10만원씩 매칭 방식으로 학생 195만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3차 추경안에 1900억원가량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29일 교육위 회의에서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6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교육위는 이를 의결했다.
　
  정부는 현금성 직접지원 대신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재정을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의견은 모았으나 구체적인 예산을 두고는 두 부총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교육위에 참석해 2718억원 증액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어제 증액한 대로 대학에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간접 지원방안을 두고도 "어느 대학이 어느 정도 반환할지 진전이 없어 먼저 대책을 강구하기 쉽지 않다"며 "재원 문제는 이번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틀간 예정된 예결위 심의단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경안인 만큼 기재부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여당의 압박이 상당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인사는 "1951억원 예산은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직접 지원예산으로 신청했던 만큼 기재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예결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될 가능성 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선 "이미 책정된 본예산인 만큼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교육부는 실제 등록금 반환 여력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대학들로부터 1학기 예산 추계안 등 자료를 제출받아 재정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경안이 확정되고 재정실사 결과가 나오면 대학의 1학기 등록금 반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차 추경이 통과되면 원격교육 질을 높이거나 방역 관련 손실분을 채우는데 활용하도록 사업비 용도를 변경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