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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흠 칼럼] 힘의 유혹을 경계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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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작성일20-06-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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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안게 된 더불어민주당에 지지표를 던진 국민들의 승리감이 다수 국민의 기쁨으로 표출될 수 있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여당의 단순한 승리라기보다 민주화시대이후 우리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압도적 승리로 그 결과 탄생한 무소불위의 공룡권력을 쥔 여당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한다.
 
  여당의 절대적 힘은 이 나라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선거결과를 보는 순간부터 국민의 승리라는 생각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착잡함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더욱이 여당은 이미 법원조직 내에도 역대에 보기 드문 친여성향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여당이 가지게 된 막강한 힘이 국가이익과 국리민복을 위해 쓰여질지, 당리당략이나 특정정파에 편향된 특권층에 봉사할지 착잡한 생각이 밀려온다.
 
  국민들은 집권세력이 정파이기적 권력행사 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국리민복의 편에서 국정에 집중할 것으로 믿고 싶으나 과거 집권세력들의 실패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사실이 이를 순진하게 믿을 수 없게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이 부정 비리로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은 집권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가운명은 물론 자신과 자신이 속하고 있는 정파의 운명마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말해준다.
 
  집권초기의 권력자들은 선거의 승리가 자신들이 가진 최상의 능력과 무결점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게 한 요인으로 믿는 것같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 완벽한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유권자들이 경쟁후보와 비교해 상대적 우위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승패가 가려질 경우에도 패자의 장점을 승자가 채택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패자를 자기편으로 기용해서 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의회권력은 내정에서도 여야의 타협이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교와 안보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국익에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여야가 화합하는 모습은 국리민복의 초석이 된다.
 
  지난 월말로서 21대국회 한달을 맞았지만 여야가 원구성 합의에 실패하고 여당단독으로 18개상임위 중 17개, 국회부의장 2명중 1명, 국회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여당압승국회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게되었다.
 
  여당만으로 원구성은 대체로 마쳤지만 여당압승국회의 독주 우려가 국회 출발부터 현실화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직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의 관계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한다면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할 것인지 짐작이 되지않는다.
 
  이렇게 되면 여당의 획기적 여야타협 노력이 없는 한 국회는 여당의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질 것이다. 여당만으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놓고 국회를 운영해도 국론을 뭉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고 국력은 분산되기 쉽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창궐 때문에 대공항시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놓였고 우리나라도 당장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날 전망이 밝지 않다. 더욱이 우리는 최근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긴장수위마저 높다.
 
  여당은 획기적 선거승리를 여야화합, 국민화합으로 돌려 이 같은 난관을 돌파해야한다. 특히 선거압승에 따른 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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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