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별 전국-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자료제공=경실련)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다 2배 이상 높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 주택가격 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 올라 52%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29%(1억3000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약 52%(3억1000만원) 상승했다. 이는 두 정권을 합한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동안 약 6%(1400만원)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017년 3월)에는 약 27%(6500만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에서는 약 20%(6200만원) 상승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됐다.

경실련 측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고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 기준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약 5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에는 13년이 줄어 38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에선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에는 1년 줄어들어 37년이 걸렸다.

경실련 측은 "이전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고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