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공무원 등 3900여명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해 부당수령 금액의 65%를 정도를 환수한 상태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부당수령자에 대해 환수대상자 통지와 의견제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긴급생계자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자격이 없는데도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대구시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며 행정불통과 불신을 심화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모 방송매체는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44명 등 3928명이 25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잘못 지급된 사례도 5백여건에 이르러 실제 4000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을 환수하려면 행정낭비는 불을 보듯 뻔한데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라며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정수급한 돈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긴급생계자금 미집행에 이어 25억원을 부정지급한 ‘혁신성장국’은 ‘불통역주행국’이라 불러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보여준 무능과 늑장대응, 막무가내 불통, 불투명성은 다가올 2차 유행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코로나 첫 사태 때 각종 시스템이 무너진 가운데 선방한 대구 방역의 성과조차도 갉아 먹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차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긴급생계자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받지 못해 사전검증이 곤란했다고 지난 4월 7일 언론브리핑에서 이미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로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검증하고 환수하겠다는 절차에 대해 미리 밝혀 지금의 환수작업은 사전에 공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전후를 살피지 않고 이를 마치 행정 미비나 무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유 유감”이라고 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