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선의로 했다지만 논란과 질타의 대상이 된다면 아니함만 못한 일이 된다. 경주시가 자매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방역용품을 전달한 경우가 그렇다. 방역용품 지원에 동의하기 힘든 경주시민들은 물론 방역용품을 전달받은 일본 측도 논란으로 감사의 마음보다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대승적 차원에서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경주시장이 논란에 해명함으로써 이 말을 듣는 경제대국 일본 자매시는 오히려 선의보다 괜한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 게다가 극일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이니 일본과의 불필요한 대결감만 엿보이게 하고 있다.
  　  차라리 국민정서 등 제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지원받는 측은 부담감 없이 흔쾌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심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인 일본으로서는 겉으로는 감사를 표하지만 그 내심을 보고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지원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매도시를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하지만 사안이 국가 간 외교문제도 걸려있고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직도 마스크조차 맘대로 살수 없는 상황에서 여유를 말하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경주시민 보호부터 생각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는 유독 일본만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더 취약한 전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우호도시에 추후 지원을 강행할 예정이라니 논란이 더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차라리 솔직하게 사과하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맞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선린우호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전쟁도 가능한 헌법 개정으로 신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은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장비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단행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며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벌렸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다.
  　  아직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완전히 풀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도 일본외무성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 과거사문제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로 한?일 양국갈등이 종식되고 있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관계 속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지원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개별행동을 한다면 국민단합을 저해하고 내부분열로 비칠 수 있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지원했다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상호호혜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와 자매 도시 간 교류를 보면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간 것이 많다. 2018년 12월에도 경주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했다지만 그 성과도 없이 도움요청만으로 끝났고 상호주의 차원에서 답방한 것을 보지 못했다. 관광객 교류도 그렇다. 오래전부터 일본관광객은 경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뼈아픈 외침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웃 일본과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그 바탕에는 진정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자체간의 노력으로 국가 간 갈등이 해소되면 좋겠지만 국가가 먼저 풀어야 할 일이다. 이번 지원도 굳이 진행했어야 했다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했다.
  　  지자체장도 지역 국회의원과 연결되어있고 선출직이라 정치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다. 정치중립적으로 순수행정의 입장에서 깊은 숙의 끝에 지원했다면 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으로 청와대 청원과 NO재팬, NO경주라는 말들이 인터넷을 달궈 그렇지 않아도 경주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경주는 천년고도로 가꾸어 나갈 도시로 국민들의 경주사랑을 부탁드린다.
동국대 명예교수 임배근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