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구시와 시의회, 대구행복페이 발행규모 등 국비지원 확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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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5 15:4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낮고 국비지원이 적어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타지역에 비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대구시와 시의회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00억원에서 코로나19로 1000억원으로 3배 확대됐다.
지난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됐으나 대구는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라며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모든 지자체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국비확보’도 당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행복페이’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대구시와 시의회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00억원에서 코로나19로 1000억원으로 3배 확대됐다.
지난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됐으나 대구는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라며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모든 지자체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의 ‘국비확보’도 당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행복페이’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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