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지역시민단체가 코로나19에도 고교 전면 무상교육·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이같은 계획이 없는 대구시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재난지역인 대구에서 대구교육청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예산이 없을리 없는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며 대구지역 학생차별·지역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들고 나왔어야 할 교육청이 바로 대구"라며 "강은희 교육감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소외된 고1 학생의 차별을 그대로 두고 무슨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울·부산·경남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고2·3만 무상교육을 받고 고1은 배제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16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들 3개 지역 외에 제주도는 2018년부터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고교 전면무상급식 2018년부터 시행 중), 충남은 지난해 1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2018년)에 이어 역시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대구교육청은 법 개정으로 올해 고2·3은 무상교육을 하고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대구시와의 합의로 올해 고3만 실시해 겨우 고교 무상급식 막차를 탔다"며 "이로 인해 올해 대구의 고1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완전히 배제돼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해 차별을 받게 됐다"고 질타했다.

또 "타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대구 고교 학생은 대구에서 학교 다니는 이유만으로 학년별 학생차별, 지역차별을 받는 셈이니 얼마나 반교육적인가"라며 강 교육감의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강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불통으로 일관하지 말고 학생차별 중단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전면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5월초 대구지역 공·사립고교 1학년생의 올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했다"며 "하지만  2학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