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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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4-30 06:47본문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류여혜 전 최고위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도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과 모욕 등을 당했다며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또 홍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은 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에 대한 류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도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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