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오중기 후보 ˝소상인들 세재혜택 정부 지원조치 신속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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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3-30 17:58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후보(사진)는 소상인들 세재혜택 정부 지원조치 조속 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중기 후보는 "전국적으로 도심 유동인구가 80% 가까이 줄었고. 국내 음식점 95.2%가 일일 평균 고객이 65.8% 급감하는 등 소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법 개정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 감면과 납부유예 등 소상인 지원에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오중기 후보는 "전국적으로 도심 유동인구가 80% 가까이 줄었고. 국내 음식점 95.2%가 일일 평균 고객이 65.8% 급감하는 등 소상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조사자료를 인용하며,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발표내용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법 개정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건강보험 감면과 납부유예 등 소상인 지원에 있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해결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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