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이 총리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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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3-16 19:13본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주말인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정 총리는 보름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 머물며 방역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자 서울과 대구를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이 정 총리에게 건의한 것은 대통령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정해 달라는 것.
또한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월11일까지 시행령 제정을 위해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생히 보고 느낀 경험이 있는 만큼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13일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포항시민들은 정 총리가 촉발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은 포항지진특별법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시행령은 처음 만들 때 피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불문가지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시행령에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무효선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다 엄청난 지진 피해까지 입은 포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정 총리는 보름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 머물며 방역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자 서울과 대구를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 지사와 이 시장이 정 총리에게 건의한 것은 대통령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정해 달라는 것.
또한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3월11일까지 시행령 제정을 위해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생히 보고 느낀 경험이 있는 만큼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13일 포항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포항시민들은 정 총리가 촉발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은 포항지진특별법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시행령은 처음 만들 때 피해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불문가지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시행령에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무효선언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다 엄청난 지진 피해까지 입은 포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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