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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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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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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와 경북의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에게 득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에서 선포된다.

사회 재난 요인 중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통령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이날 오전 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북의 특정 시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강력 반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 경북은 경제공동체로 모든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울릉도는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이 없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대구를 빼면 다른 15개 시·도를 합쳐도 경북이 확진자가 더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경북 전체가 아닌 특정 시·군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미국이 인구 3억3000만명에 환자가 2034명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예를 들면서 "경북은 인구 266만명에 미국의 절반이 넘는 11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대구를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 전체보다 경북이 확진자가 더 많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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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