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예비후보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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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3-12 16:14본문
↑↑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12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현재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주시에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권 후보에 따르면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올해 2월 가구수(11만 8717세대주)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94억이 필요하다.
권 후보는 이러한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의 올해 예비비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면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재정의 일정한 비율을 공동분담방식이나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또한,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재난에 여야가 없듯이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도 여야가 없다"면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택시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민생경제는 현재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깨져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미흡하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주시에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경주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권 후보에 따르면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올해 2월 가구수(11만 8717세대주)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94억이 필요하다.
권 후보는 이러한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의 올해 예비비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하면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북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재정의 일정한 비율을 공동분담방식이나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만 소비가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또한,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재난에 여야가 없듯이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도 여야가 없다"면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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