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지우현기자]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중소상공인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절차적으로 5일이 돼야 지급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락과 직원임금, 임대료, 대출금 등으로 당장 버틸 힘도 없다"면서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식당 등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은 더욱 절박하다"며 "휴업수당도 없는 무급 휴업을 당해 생계파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고용유지기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상당수가 신용불량거래자가 될 것"이라며 "일부는 사금융대출이라도 받겠지만 이도 어려우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훨씬 실효적인 실업급여 수급 쪽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구는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17만3877개로 전체 사업장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절차를 고수하면 자칫 대구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공황 상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월대비 50% 이상 매출하락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휴업수당 우선지급, 4대보험 자동유예, 카드연체 유예, 은행대출이자납부 유예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도 시급하다. 작은 회사나 식당주의 경우 차라리 폐업하고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