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TK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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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2-27 19:57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27일 미래통합당 김규환(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前·사진)의원은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시민들의 고통이 잇따르고 있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추가적으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6일 "지자체(대구경북)에서 산업위기지역 신청시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지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지역의 주된 산업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대구시와 의료인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추가적으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김 의원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추가적으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6일 "지자체(대구경북)에서 산업위기지역 신청시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지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지역의 주된 산업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대구시와 의료인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추가적으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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