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이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어를 애용하여 '낙수효과'라고도 한다.

  트리클다운이란, 자본 기득권을 살찌우면 무산(無産)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그럴듯한 경제 이론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인간의 속성에 대한 깊은 고찰이 결여된 탁상 논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 세기 노동 집약형 산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길로 접어든 지금의 무노동 산업구조에서는 더 더욱 논할 가치조차 없는 낡은 이론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선 가진 자들에게 충분한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충분한 부(富)를 축적하여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에게 자발적인 분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트리클다운 정책이 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부의 편중만 가속시켜 왔다는 것은 주장이 아닌 나타난 현상으로 입증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전 세계가 장기적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현재 소요(騷擾)가 진행 중인 칠레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해온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 극심한 빈부격차의 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칠레의 전철을 밟아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태평양 건너 칠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다.

  인류가, 화폐라는 가치 교환 수단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해 보인다. 돈이란, 가치의 유통과 부의 분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즉, 돈은 순환되어야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돈이 극소수의 금고에만 보관되고, 고루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현재 자본주의라는 동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보인다.

  사자가 숲속의 최상위 포식자이긴 하지만, 그들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일 뿐, 거기에 무슨 경제 이론이나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별난 정책이 있을 것인가? 나는,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그에 결탁한 경제이론 그리고 매우 작위적인 경제 정책들이 오히려 부의 순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어, 이토록 극심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만든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다.

  경제 이론가들이 동의할 리 없겠지만, 심한 동맥경화에는 외과적 수술밖에 해결책이 없듯이, 지금이야말로 사기업화된 은행의 기능을 재고해야 할 때이며, 정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통화를 크게 팽창시켜 특정 금고에만 쌓여있는 돈들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면, 아마도 그 돈들이 금고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뛰쳐나와 순환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동맥 수술에 수혈은 불가피한 것이고, 일단 막힌 순환을 풀어 경제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기에, 자본 기득권들이 절대로 반대하는 정책도 불사해야 할 때이며, 또 지금 닥치고 있는 무노동 시대에 대비한 국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과감한 실험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비전문가인 나의 견해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트리클다운(trickle down) 경제 체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체제로의 이행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은데, 빨리 적응하는 사회일수록 유리하고, 더딜수록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거대한 빙산을 향해 치닫는 선박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란, 어떤 논란이 아니라 즉시 키를 꺽어 항로를 바꾸는 단순한 동작뿐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면 좋으련만, 눈앞에 다가온 빙산을 바라보며 조타실 점령 쟁탈전만 벌이고 있는 꼴들이니 탑승객들의 운명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트리컬다운만 주장하다가 넉다운이 되고 말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디지탈영상복원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