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해외출장은 뜨거운 감자다. 어떤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든 일단 시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왜냐면 그들의 공무출장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공직자나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쓰일 때 그 출장이 온당한 명목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의심의 근저에는 과거 수많은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변질됐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 깔려있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사건이 절정을 이뤘다.

  올해 경주시청의 공무원이 연수나 출장 명목으로 해외에 나가 10억4900만원의 여비가 지출됐다. 이는 지난해 8억8080만원보다 1억6100만원이 는 액수다. 지난해 경주의 공무원은 현원인 1591명의 28%에 해당하는 444명이 해외출장을 나갔다.

  그리고 경주시가 지난 5년간 해외출장을 위한 여비로 지출한 예산은 2015년 7억500만원, 2016년 7억9200만원, 2017년 10억6000만원, 지난해 8억8800만원, 올해 10억49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예산은 경상북도의 타지자체 평균보다 3억원 가량 많다.

  지난해 공무원 213명이 참여한 배낭여행 국외체험연수(2억989만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해외출장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였다. 10일간 일정으로 5명의 간부가 러시아·스웨덴·노르웨이를 방문했고 2775만원을 썼다. 아마도 러시아의 역사문화관광 시스템과 스웨덴 노르웨이의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출장이 있었다.

  해외출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해외 우호자매도시 간의 문화·경제·체육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비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출장 이후 결과물을 공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업무상의 일을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대외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유성'일지도 모른다는 시민의 의심은 피할 수 없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의 공무원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더 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앞서가는 국가의 제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출장의 명목과 결과물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출장 당사자도 열심히 업무에 몰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 모두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논란을 없애야 한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