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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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10-30 19:19본문
[경북신문=이상문기자]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건설 일정이 촉박하지만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실행기구 등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경주시 이병원 일자리경제국장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위해 지역 실행기구가 만들어졌지만 다음달 초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는 매우 늦어지는 상태"라며 "추가건설의 가부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맥스터 건설 공기를 따졌을 때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실행기구가 주민 공청회, 시민참여단 회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국장은 "월성원전은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실행기구의 활동 개시 등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여론이 높을 경우 정부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며 그럴 경우 월성원전 2·3·4호기는 멈춰 서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본부 내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6.04%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맥스터는 2021년 11월 포화될 전망이다.
맥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약 19개월이 걸려 건설을 위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1월 중 정부의 결정이 나와야 원전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월성원전의 입장이다.
경주시 성건동 박찬식(54)씨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지만 당장 원전이 멈췄을 때 일어날 에너지 안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어 아쉽다"며 "어차피 내릴 결론이라면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해 원전 정상가동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원전이 멈췄을 때 입게 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다만 주낙영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와 원안위 등에서 맥스터 증설을 위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 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건설을 위한 현장 환경, 노동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위한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상문 iou518@naver.com
30일 경주시 이병원 일자리경제국장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위해 지역 실행기구가 만들어졌지만 다음달 초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는 매우 늦어지는 상태"라며 "추가건설의 가부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맥스터 건설 공기를 따졌을 때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실행기구가 주민 공청회, 시민참여단 회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고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참고로 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국장은 "월성원전은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실행기구의 활동 개시 등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여론이 높을 경우 정부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며 그럴 경우 월성원전 2·3·4호기는 멈춰 서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월성본부 내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6.04%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맥스터는 2021년 11월 포화될 전망이다.
맥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약 19개월이 걸려 건설을 위한 준비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1월 중 정부의 결정이 나와야 원전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월성원전의 입장이다.
경주시 성건동 박찬식(54)씨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지만 당장 원전이 멈췄을 때 일어날 에너지 안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어 아쉽다"며 "어차피 내릴 결론이라면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해 원전 정상가동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원전이 멈췄을 때 입게 될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다만 주낙영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와 원안위 등에서 맥스터 증설을 위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 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건설을 위한 현장 환경, 노동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위한 일정을 최대한 당겨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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