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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한·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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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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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을 두고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양국의 입장에 대한 간극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요청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며 "일본 각의가 그 결정을 내린다면 한일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담에서 다뤄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강 장관은 "내일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면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 장관은)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런 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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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