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봉 특별기고] 하나원 대북 홍보 기지의 고사(枯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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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 작성일19-07-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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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경북신문=(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 탈북민은 배신자인가? 통일의 전도사인가? 얼마전 삼척항 목선 입항시 4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을 것인데 다행이 2명만 귀순하고 2명은 북으로 돌아가 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북한 눈치다. 이처럼 북한체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우리 동포를 성가신 존재로 보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존 입장이다.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모두가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받아 사회에 진출한다. 이들은 북한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도 하나의 매개역할을 하여왔다.
하여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탈북민을 수용하는 하나원 창립일을 성대하게 하면서 내외신 기자들에게나, UN에서 홍보자료나, 탈북민을 안보교육현장에 투입하여 북한의 획일적인 독재체제와 굶주림, 인권유린에 신음하는 북한실상을 폭로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등 국익에 일조 해왔고, 우리도 이들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친북정책으로 탈바꿈하면서 탈북민은 찬밥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국가 정책목표의 전술적 사고인 시대와 시간과 장소는 변화될 수 있어도 탈북민은 통일의 대북 홍보 기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정책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 전략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일이 백지화됨을 의미한다. 위정자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산 감액 및 행동자제 등 형형색색(形形色色)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정책으로 탈북민을 고사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 8일 자유를 찾온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성공적 정착과 자립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탈북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개소식을 가졌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명 안팎이던 탈북민이 1994년부터 40∼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제1하나원은 750명·성남분원 100명·시흥분원 100명·양주분원 250명·강원도 화천군 제2하나원은 500명을 수용한다. 제2하나원에는 성인 남성을, 나머지 하나원은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탈북민에게 '남녘의 첫 보금자리'이자 '제2의 고향'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의 상부상조의 힘이 축적된 곳이다. 1기 교육생 20명이 입소한 이래 현재 256기까지 33,000여명이 하나원을 거쳐 정착했다.
역대 정부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 부르면서 '탈북민 포용 정책'의 상징으로 대내외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나원 창립 기념식 때는 전·현직 통일부장관, 경기지사, 국회의원,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 격려하는 등 역대 정부는 통일의 마중물로 환영하고 대접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은 하나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이지만 고위 인사 없이 비공개 행사로 역대 가장 초라한 생일을 보냈다. 또한 역대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임 직후 하나원을 방문한 것에 비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4월 8일 취임한 후 하나원을 찾지 않고 있어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6월 11일 북한을 개인 탈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탈북민 10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랴오닝성에는 탈북민 39명이 체포된 상태로 구금돼 있고, 중국에서 체포돼 우리 외교부에 신고된 탈북민 구조 요청도 67건에 이른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7명보다 59명이 증가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 한국을 선택한 탈북민을 돌보는 건 헌법의 의무다. 탈북민 정책은 남·북이벤트에 명운을 걸고 김정은 심기를 살피는 것과 다르다.
탈북민 보호정책은 시대적 사명임을 알고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탈북민의 불안을 달래고 진정 '하나 됨'을 준비하는 안식처가 돼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앞당겨 질 것인데,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원 단명의 고사 상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의문만 증폭된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 kua348@naver.com
하여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탈북민을 수용하는 하나원 창립일을 성대하게 하면서 내외신 기자들에게나, UN에서 홍보자료나, 탈북민을 안보교육현장에 투입하여 북한의 획일적인 독재체제와 굶주림, 인권유린에 신음하는 북한실상을 폭로하는 홍보역할을 하는 등 국익에 일조 해왔고, 우리도 이들을 통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친북정책으로 탈바꿈하면서 탈북민은 찬밥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국가 정책목표의 전술적 사고인 시대와 시간과 장소는 변화될 수 있어도 탈북민은 통일의 대북 홍보 기지이기 때문에 전략적 정책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 전략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일이 백지화됨을 의미한다. 위정자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산 감액 및 행동자제 등 형형색색(形形色色)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정책으로 탈북민을 고사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 8일 자유를 찾온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성공적 정착과 자립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탈북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개소식을 가졌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명 안팎이던 탈북민이 1994년부터 40∼8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제1하나원은 750명·성남분원 100명·시흥분원 100명·양주분원 250명·강원도 화천군 제2하나원은 500명을 수용한다. 제2하나원에는 성인 남성을, 나머지 하나원은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탈북민에게 '남녘의 첫 보금자리'이자 '제2의 고향'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의 상부상조의 힘이 축적된 곳이다. 1기 교육생 20명이 입소한 이래 현재 256기까지 33,000여명이 하나원을 거쳐 정착했다.
역대 정부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로 부르면서 '탈북민 포용 정책'의 상징으로 대내외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나원 창립 기념식 때는 전·현직 통일부장관, 경기지사, 국회의원, 고위층 인사들이 참석 격려하는 등 역대 정부는 통일의 마중물로 환영하고 대접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8일은 하나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이지만 고위 인사 없이 비공개 행사로 역대 가장 초라한 생일을 보냈다. 또한 역대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임 직후 하나원을 방문한 것에 비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4월 8일 취임한 후 하나원을 찾지 않고 있어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 6월 11일 북한을 개인 탈출해 해외에 체류하던 탈북민 10명이 국내로 입국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랴오닝성에는 탈북민 39명이 체포된 상태로 구금돼 있고, 중국에서 체포돼 우리 외교부에 신고된 탈북민 구조 요청도 67건에 이른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7명보다 59명이 증가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돼 있다.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 한국을 선택한 탈북민을 돌보는 건 헌법의 의무다. 탈북민 정책은 남·북이벤트에 명운을 걸고 김정은 심기를 살피는 것과 다르다.
탈북민 보호정책은 시대적 사명임을 알고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탈북민의 불안을 달래고 진정 '하나 됨'을 준비하는 안식처가 돼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앞당겨 질 것인데,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원 단명의 고사 상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의문만 증폭된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경주…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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