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8일 첫 의회 연설…대규모 `미국 가족 계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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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1-04-28 17:27본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노스 론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2021.04.28.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수천억 원 대 무상 보육 정책을 포함한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홍보할 전망이다.
A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3~4세 아동 전면 무상 유치원 등 '미국 가족 계획'을 홍보한다.
이번 미국 가족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2조3000억 달러(약 2562조2000억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다음으로 발표되는 정책 패키지다.
아동 보육과 칼리지 교육 등 분야에 총 1조5000억 달러(약 167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0억 달러(약 222조8000억 원) 규모 무상 유치원 정책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 패키지를 통해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전망이며, 가정당 1만3000달러(약 1400만 원)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게 AP 전언이다. 교사 등 유치원 직원 최저 시급 15달러 등 정책도 포함된다.
패키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원은 미국인 1%에 해당하는 부유층 상대 증세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이 투자는 미국 역사상 어린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는 길을 닦을 것"이라는 행정부 기대도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부양 차원의 건강 보험 보조금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 300달러 규모 아동 세액 공제 만료 시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추진해온 처방 약값 인하는 이번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메디케어 연령 확대 등을 막판 반영하려 노력 중이라고 한다.
한편 통상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는 유사시를 대비해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를 둔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의회 연설에는 내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재난 등으로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통상 지정 생존자는 연설이 이뤄지는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내각은 그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며 "지정 생존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각료들이 모이지 않아 유사시를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 참석자는 의원 200명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직원 등으로 제한됐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의장 등이 연설에 참석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참석이 예상된다.
이 밖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등도 연설에 참석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는 지정 생존자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폴리티코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지정 생존자로 간주된다고 봤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수천억 원 대 무상 보육 정책을 포함한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홍보할 전망이다.
A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3~4세 아동 전면 무상 유치원 등 '미국 가족 계획'을 홍보한다.
이번 미국 가족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2조3000억 달러(약 2562조2000억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다음으로 발표되는 정책 패키지다.
아동 보육과 칼리지 교육 등 분야에 총 1조5000억 달러(약 167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0억 달러(약 222조8000억 원) 규모 무상 유치원 정책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꼽힌다.
이번 패키지를 통해 약 500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전망이며, 가정당 1만3000달러(약 1400만 원)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게 AP 전언이다. 교사 등 유치원 직원 최저 시급 15달러 등 정책도 포함된다.
패키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원은 미국인 1%에 해당하는 부유층 상대 증세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이 투자는 미국 역사상 어린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는 길을 닦을 것"이라는 행정부 기대도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부양 차원의 건강 보험 보조금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 300달러 규모 아동 세액 공제 만료 시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추진해온 처방 약값 인하는 이번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메디케어 연령 확대 등을 막판 반영하려 노력 중이라고 한다.
한편 통상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할 때는 유사시를 대비해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를 둔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의회 연설에는 내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재난 등으로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통상 지정 생존자는 연설이 이뤄지는 동안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내각은 그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며 "지정 생존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각료들이 모이지 않아 유사시를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 참석자는 의원 200명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직원 등으로 제한됐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펠로시 의장 등이 연설에 참석할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참석이 예상된다.
이 밖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등도 연설에 참석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는 지정 생존자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폴리티코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지정 생존자로 간주된다고 봤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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