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 서구의회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연구모임'이 11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서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연구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정책연구팀과 서구청 공무원들도 참여했다.

연구용역은 서구의 민간위탁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해 적정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관련조례의 적합성을 검토해 조례 정비를 통한 민간위탁운영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보고회에선 서구 민간위탁에선 ▲예산의 관리감독 미흡 ▲독점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위탁의 관리감독 소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방식 체계화 미흡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감사의 실효성 부족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업무의 세부지침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선방안으론 ▲민간위탁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집행 관리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 선진화가 제안됐다.

오세광 회장(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서구 민간위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