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폐쇄가 결정됐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가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도 위법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직에 계셔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못한 흔적을 보이지만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퇴임 이후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지 무소불위 대통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진 의원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조기폐쇄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한수원이 탈원전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진실을 조작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원자력 발전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전면 재검토해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익 차원의 합리적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 관련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444번이나 지웠다면 엄청난 문제"라며 "우리 야당이 엄청난 조작에 대해 그냥 넘어가고 감사원의 일로 넘겨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가 이 문제 올바르게 정리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처리할 때가 왔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