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사진은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된 방폐물 드럼.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가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를 처분수수료의 10% 수준 등으로 현행화하는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5년에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200ℓ 드럼 당 63만7500원이다. 당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산정됐다. 
하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인상안에서 두가지 방안으로 '지원수수료를 51만500원이 오른 114만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할 것'과 '처분수수료(현재 처분수수료 1519만원)의 10% 수준(151만9000원)으로 현행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향후 지원수수료도 2년마다 조정되는 처분수수료 조정시기에 동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