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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추석 고속통행료 유료 전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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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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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감염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10인 이상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강경책에 나서 올 추석이 코로나19 확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상기하면서 개천절인 10월 3일 집회 차단에 나섰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신고된 총 435건의 집회 중 10인 이상·금지구역 집회 87건이 금지됐다. 10인 미만의 경우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지될 수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로 과도하거나 예측치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5개월이 넘는 동안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과 함께 논의한 자리에서 각 관계부처에게 지방자치단체·교육 현장과 소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시행착오를 보완하라고 촉구한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라고 있다. 만약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서 2017년 추석 명절부터 명절연휴 고속통행료를 무료 처리했으나 올해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2일)에는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키로 했다.
 
  이에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지만 귀성객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약간의 기대는 되지만 명절에 이동이 제한돼 안타깝다고 했다.
 
  정총리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돼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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