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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간 행정통합 대구-경북이 가장 근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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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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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단체가 행정 통합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시한을 포함하는 구체적 로드맵까지 내놓으며 행정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자체간 행정통합은 현 시점에서 대구-경북이 가장 근접해 가고 있다. 양 지역의 통합은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도권으로 돈과 인력이 몰리며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자"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탔다. 양 지역은 2022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연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 출범시키려면 7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일인 2022년6월1일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은 대구·경북 행정체계를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1광역도 23개 시·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2개 시·군·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다. 대구 경북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향후 통합된다면 500만 인구의 광역도시가 서울, 경기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이번에 대구경북 통합신공에 대구 인접한  군위와 의성에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한창이다. 남도발 지역통합론은 광주-전남을 지나 중원인 대전으로도 옮겨 붙었다. 인접한 세종에 통합을 제안한 대전시는 전국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지역간 통합 논의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전-세종의 중장기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울·경에서는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성장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부산연구원·울산발전연구원·경남연구원이 광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지난 14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 4대 목표로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을 명분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기본구상, 연구용역, 향후 계획 수립 등 실무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지난 7월 말 대전-세종 통합을 깜짝 제안한 대전시의 셈법은 복잡하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선결돼야 하고, 세종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근거해 2030년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거세게 일고 있는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대상지역 시·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은 지도급 인사들이 마음을 비울 때 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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