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8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재정으로 생색만 내고 뒷감당 대책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슈퍼 예산'에 뉴딜 정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라며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같이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은 한국과 터키를 제외하고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제통화기금(IMF) 93개 회원국도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면서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 계획이라도 제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됐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 생색내고 우리 자식 세대에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정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안전망 붕괴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라면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가속화하고,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이나 늘려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100조원을 퍼부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또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을 한다는데,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없는 '뉴딜', '올드딜'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뤄내는 것"이라며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