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을 연일 띄우고 있다.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여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전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 장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며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몰아붙였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직접 보고를 받지만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법령을 넘어 특임검사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지난 1월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조직을 만들더라도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하지만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특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특임검사·특별검사 등을 띄우는 것은 표면적으로 법무부 수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쟁점화함으로써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윤 총장의 의지가 중요한 특임검사 임명 촉구는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를 재부각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되살려 추 장관 아들 의혹에서 검찰개혁까지 자연스럽게 전선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면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의 직무유기 자체를 특임검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총장의 의지,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독립적으로 밝히겠다고 하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 문제에도 다시 한번 시비를 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냐, 정의롭게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에 빗대어 '엄마 찬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여당 의원들은 각개격파식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불공정' 프레임을 통한 야권의 여론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힘있는 엄마 아빠 둔 자녀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치는데, 이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건 추 장관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며 "장관 이전에 다른 모든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라"고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