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통과시켜 2차 지원금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고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정책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이 전액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고 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어려운 국민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이 대표의 선별적 지급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정청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매우 마땅할 수 있지만 100% 보편적 지급론을 펴는 쪽에서는 적지 않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재난지원금 선택적 맞춤형 지원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선별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할지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행정낭비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의 반발심, 배신감 등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1차 지원과 같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비록 국채 증가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때 늘어나는 국채는 소수점 아래라는 주장이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뒷받침 한다.
　
  만일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하고 나서 국민 상당수가 지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주어 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시장경제 활성화에 달려 있다면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귀에 달다. 그러나 당정청이 이 원칙을 정했다면 국민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분열도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