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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주 양남일반산업단지 늑장착공, 정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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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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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남일반사업단지가 10년째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 일대 주민들은 짜증이 날만 하다. 최근에 불거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시설 승인을 둘러싼 논란만 해도 그 책임은 정부와 관련기관에 있다는 주민들의 항변은 당연하다.
 
  정부와 한수원은 2005년 방폐장 유치당시 양남면 일원 177만9천㎡의 면적에 산업단지를 민자 유치로 조성키로 했다. 당시 한수원은 관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태껏 착공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상하게 밝힐 때가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주시와 관계요로를 찾아 항의 시위까지 했지만 곧 해결할 것처럼 믿게 해놓고는 후속초지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적난제인 방폐장을 경주시민 89.5%란 절대적인 지지로 유치하지 않았는가. 방폐장 유치를 위해 약속한 기업유치가 아닌가. 기업유치는 없고 주민들을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든 것은 정부가 대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며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는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몸부림이다. 사업추진업체 역시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08년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게 사실이다.
 
  사업추진업체는 10여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경제 불황과 중앙정부의 무성의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겨우 최종허가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짐작이 간다. 주객이 전도 됐다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단 착공부터 먼저 하라는 요구일 뿐 근원적으로 반대는 아닌 것 같다. 순서가 바뀐데 대한 반발이 악화되지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이 되는 산업단지 유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단지개발은 뒷전이고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만 먼저 개발하려는 것은 외부 폐기물 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귀 기울러 야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뿐인데 공단 조성 이후 설치는 기본이고 폐기물 시설규모도 공단의 입주업체를 감안해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산업단지조성을 약속한 정부와 한수원, 경주시는 사업을 진행해온 공단추진사업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공단 조성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해가 가기전에 동해안 양남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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