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경북신문=윤상원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국판 뉴딜펀드의 출시 시점과 관련, "민간 뉴딜펀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시될 전망"이라며 "정책형 펀드는 예산편성,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내년 초까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딜 사업은 국민경제적 효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간이 길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최적 수준까지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투자처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하며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좋고 많은 투자처를 찾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차관을 비롯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계 등에서 참여했다. 경제계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이 자리서 규제 82건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했다. TF는 한국판 뉴딜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조속히 구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기국회 입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보완을 거쳐 향후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그밖에도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기반 마련 및 에너지분권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방안 ▲법제도 혁신 추진과제 건의 ▲중소기업계 건의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