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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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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8-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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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참석 시민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성 노력에 가깝다며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가진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7년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시민들은 진상조사위의 부실조사를 개탄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는 전적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반발했다.
   공 대책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수사요청이라는 다소 안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 지극히 정치적 조사였다는 증거"라며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쳐내서 뭘 하느냐. 진상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청하기 위해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주민설명회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조사위의 노력에 감사하지만,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며 "검찰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진조사위는 컨소시엄 참여 주체인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은 물론 컨소시엄 중 하나이자 신호등체계를 기반으로 지진위험성 관련 업무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자도 함께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열발전사업의 최종 관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해 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라 또 다른 처벌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진조사위의 입장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은 유발 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발 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 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4월15일 3차 수리 자극 시험 후에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으나 미소 지진을 정밀 분석하지 않고 수리 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민들은 아직도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몸통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시민들의 특검 요구에 앞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태수습은 빠를수록 좋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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