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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 지자체, 정부공모사업에 눈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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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1-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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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예산확보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경북도가 비교적 공모사업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대구시와 일선 시군구의 경우 아직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해 타 시도의 지자체들보다 성과가 미미하다.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역시 서울시다. 서울시는 2020년 정부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40여개 사업, 3조원 규모의 내년도 공모사업 수주에 대비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던 정부 공모사업의 총괄 관리를 추진키로 하고 공모사업 발굴부터 신청서 작성, 인센티브 제공 등 업무추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사업명, 예산, 공모조건 등의 신청내역을 첨부해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통보하고, 미신청시에는 미신청 사유를 제출케 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실 공모사업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니다. 18개 중앙부처의 예산서, 업무보고, 홈페이지 공시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 정부합동 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경북도도 지난 2016년부터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체계적인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모두 161건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1조 8119억원 사업비를 따냈다. 경북도의 한해 예산이 9조 6300억여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 중에서는 구미시와 영덕군의 공모사업 참여가 활발하다. 구미시는 2019년에 6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60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영덕군은 총 54건이 선정돼 총 214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898억과 비교해 1244억원이 증가해 2.4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다.
   경북도와 각지자체는 지역 내 민간단체가 따내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포항의 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난해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모두 6억여원의 공모사업비를 따내, 4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지역으로 봐서는 굴러온 복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는 민간이 따온 공모사업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지원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간의 공모사업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지자체든 민간이든 정부공모사업은 별다른 투자 없이도 고스란히 지역을 살찌우는 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눈을 돌려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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