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윤상원기자]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 마크 그린 하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는 건 드문 일"이라면서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60년 이상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의 한 축이었다"면서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WSJ 보도가 나온 17일 성명을 내고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스 의원은 "우리는 한국에 복리후생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거기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새스 의원 외에도 복수의 의원들에게서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같은 날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트윗을 통해 "한국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국장을 지낸 리처드 존슨은 "북한 비핵화 진전 이후에나 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

의회가 그 전해인 '2019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 규정했다가 2만8천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NDAA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NDAA가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NDAA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국방장관이 NDAA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안보 근거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며 신중히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ys21@naver.com